[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핵(核) 담판'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은 한걸음 쉬어가게 됐다. 다만 회담결렬 후 북미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영변핵시설+a 요구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회담결렬원인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다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핵시설과 같이 미국이 원하는 해체수준의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상의 걸림돌(dealbreaker)은 기존 핵시설 폐기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요구한 추가 핵 목록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른 요소에 대한 폐기를 미국이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하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시설인 영변 기지를 해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핵 폐기와 제재완화를 주고 받는 단계별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영변 시설이외에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 탄두와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이 가능한 핵시설을 그대로 둔 채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미완성의 비핵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영변 플러스 알파(+α)', 알파의 덩어리가 너무 컸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미국에서 플러스 알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런데 마지막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에) 들어가 플러스 알파를 엄청나게 키우니까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했을 것)"이라며 "밤 사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 단계적 제재 해제 요구
북한은 1일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제안했다)"이라고 밝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 이라며 "이것은 양국 사이의 현 신뢰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 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반복되는 합의-파기-불신, 이번에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수교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과거 '제네바 합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북핵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파기-불신'의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북미 간 본격적인 대화는 클린턴 정부에서 시작됐다.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가 계기가 됐다. 이후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고위급 회담 등이 이어지며 같은 해 10월21일에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나서고 2002년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으로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 합의 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동결·사찰도 한동안 이뤄졌지만 북한은 2002년부터 사찰도 거부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도 오바마 정부와 2012년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 중단, 미국이 24만t에 달하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겠다는 2·29합의도 도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달 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합의는 물거품됐고, 미국은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검증방법 등 비핵화 조치를 놓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센토사 합의를 구체화 한 하노이 선언은 도출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다만 북미 모두 빈손 결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탓 내탓' 장외공방을 이어가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