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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대 중국 압박 나서야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천 중국 공식 지목
文대통령, 中정부와 협의 긴급대책 마련 지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최장기간에 이르는 등 미세먼지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158㎍/㎥까지 치솟기도 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76㎍/㎥ 이상) 최저 기준의 약 1.5배에 달한다.  특히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대중국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원천 중국 공식 지목

서울시는 6일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천으로 중국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국발 초미세먼지(PM-2.5)가 서울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0일 서울시 대기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쓰는 석탄연료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인 황산염이 평소의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 원소절(음력 정월대보름)인 지난달 19일 베이징 등 중국 각지에서 폭죽놀이 행사가 열린 뒤 약 20시간 후(베이징 기준) 폭죽 연소산물이 서울 대기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원소절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스트론튬(11.1배), 바륨(4.1배), 마그네슘(4.5배) 등 폭죽 연소산물의 서울 대기 중 농도는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에 비해 급증했다.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은 폭죽을 터뜨리는 데 쓰이는 착화제 성분이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스트론튬과 바륨, 마그네슘 등은 일반 대기 중에서는 농도가 높지 않다"며 "이번에 서울에서 이 물질들이 높은 농도를 기록한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게 하루이틀이 지나 이동해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12~30시간 후 어김없이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평상시 55%, 고농도시 70%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中정부와 협의 긴급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미세먼지 관련 초당적 협력 대책 논의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법안을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검토한 법안은 일단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할 법안이 있지만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서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