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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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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에 대한 상반된 시선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文정권 사법장악 시도의 날..김명수 사퇴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받는 기록을 세웠다.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양승태가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대법원을 욕되게 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역시 "양승태는 대법원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잘못 약속해야 한다. 본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구속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권 사법장악 시도의 날..김명수 사퇴해야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원회·'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거 같다"라며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애국연합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 왜 사법농단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8시40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1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됐다. 오후 4시께부터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민주당 전직 지방의원 40명, 이용호 의원 복당 지지 선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원·임실·순창 민주당 전직 지방의원 40명은 11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공식 지지·촉구하는 선언문과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 의원의 복당은 민심임을 천명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의원이 복당하면 우리 당이 동부산악권을 아우르게 되고, 현안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 또 조직력과 대응력 강화로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의원은 탁월한 의정활동 능력으로 지역민들에게 두루 호평을 받고 있는 검증된 인사”라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천을 약속받은 것도 아닌 만큼, 복당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대연합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단순한 ‘현역 의원 1석 증가’라는 의미를 넘어 집권 후반기 정국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고, 지역발전과 지역정치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임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당자격심사위를 열고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KCC, 상반기 신입사원 100명 채용..전년 대비 35% 증가
[시사뉴스 이동수 기자] KCC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는 등 인재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KCC는 상반기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신입사원이 7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5%가량 채용을 늘렸다. 전날 열린 신입사원 입사식에서는 정몽익 사장이 참석해 KCC 배지를 수여하며 한 가족이 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입사원은 7주간 입문교육 과정을 마친 뒤 현업부서에 배치된다. 정 사장은 환영사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동료와 소통하며 꿈꿔온 이상을 마음껏 펼쳐주기 바란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힘과 지혜로 무장하고 창의적 발상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인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이 크지만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엔진이 될 우수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도 인재 발굴을 위한 행사다. 영국, 중국, 베트남, 터키 등 해외법인의 현지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에 대한 상반된 시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받는 기록을 세웠다.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양승태가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대법원을 욕되게 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를 욕되게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