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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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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로 법정구속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진행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 했다.

이 전 행장은 '추천인 현황표'에서 특정인을 선별해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 사실상 이 전 행장의 동그라미를 받은 지원자는 합격까지 인사팀의 관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은 청탁 대상자들의 면접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희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주요 은행인 국민·하나·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대구·광주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중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 부산은행 성세환 전 은행장, 대구은행 박인규 전 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인규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박재호 "영리목적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제한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영리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품



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