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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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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2019년 자치분권강화 이뤄낼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책임감있는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 최문순 공동위원장, 황명선 공동위원장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위원회는 이 날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든든하고 평화의 시대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정책자문위원 15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선언문 낭독과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관련하여 “기초의원 3선, 광역의원 3선으로 총 6선을 경험해본 지방의원으로서 해외 연수를 준비할 때는 항상 각 국의 선진행정과 정치제도에 대해 수차례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전국 3,756명의 기초·광역의원 중 약 61%에 달하는 2,28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믿고 표를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강화에 달려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밝히며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올해로 70년이 지난바, 그동안의 낡은 틀로 이어져온 형식뿐인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다음 달 2월 국회에서 심의 예정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도록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커버] 남북 철도연결, 한걸음 전진한 평화의 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남북철도착공식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착공식 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정상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 화답하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 비핵화 물꼬 다시 열어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다. 리선건 위원장은 환담장에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이 함께 가는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침목'처

박재호 "영리목적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제한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영리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은 9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안 제44조제4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처벌 대상을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좁힌 이유는, 단순히 영웅심리 등으로 자신의 SNS 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 사람까지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과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품

‘계양테크노밸리’ 신개념 자족형 신도시 조성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동부에 강남의 테헤란밸리와 판교, 동탄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첨단산업축이 있다면, 마곡과 계양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서부의 新경인산업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첨단산업 수요와 인천-김포 국제공항 더블 시너지 계양테크노밸리가 인천 내 부평, 주안, 남동국가산단 같이 노후한 제조업 중심지역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서울 마곡, 상암 DMC를 연결하여 新경인산업축이 형성될 예정이다. 특히 계양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모두 연결하는 공항경제권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S-BRT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용 IC 신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 내 접근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드림(The Dream)촌, 첨단산업 기업지원 및 청년창업 생태계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용용지의 절반에 이르는 약 90만㎡의 자족시설 면적과 비율뿐 아니라 더드림(The Drea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2019년 자치분권강화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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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설공단, 피겨 성지 ‘과천빙상장’ 최첨단 입고 10일 재개장
[시사뉴스 이재준 기자] 피겨 여제 ‘김연아’를 배출한 과천시민회관 실내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10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7일 과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에 따르면 이번 실내빙상장 보수공사는 1995년 10월 준공 이후 지속해 왔던 링크장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착수됐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된 대공사이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동결설비공법의 차이. 기존 링크장은 아이스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얼리는 모래 공법으로 지어졌다. 공사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브의 수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르지 못한 빙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를 공단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빙상 관리 기술 요원들로 상쇄해왔다. 반면 이번 도입된 기술은 미국 등 빙상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 모래를 콘크리트로 대신하고 메시라는 하얀 원단을 씌워 얼린다. 슬라브의 안정적인 수평과 편의성과 빙질의 균일함 그리고 얼음 무게로 인한 뒤틀림이 적어 운영관리비 절감 및 안전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빙질의 민감한 온도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공단은 내부에 있는 제습기와 냉각탑, 울타리 등도 교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