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이라는 단어를 18차례나 언급하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해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후퇴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약 36분간 이뤄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라는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 없는 포용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의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들은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보고 어느 정도 고통 분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