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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 중형 선고

인천지법,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

[인천=박용근 기자] 올해 초 얼굴에 멍투성이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10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12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2명에게 징역 46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까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102명에게는 징역 1113년을,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단기 5장기 76월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4일 오전 54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샀지만 경찰 수사에서 여고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후보 5명 선정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비대준비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로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발된 후보 5명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용구 당 당무감사위원장, 김성원·전희경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6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비대위준비위는 총 5차례의 공개비공개회의 통해 비대위원장 모시는데 총력을 다했다"며 "먼저 당협위원장과 의원 및 일반 국민의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50여분 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무진이 세부 검토와 혁신비대위준비위간에 난상토론 거쳐 오늘 비공개 전체회의로 다섯분의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자 압축해 선정하게됐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김병준 명예교수에 대해선 "먼저 오랜 학계경험 바탕 청 정책실장교육부총리 지내며 다양 국정 경륜이 있고 특히 김은 평소 좌우진영 모두 과도 국가주의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 자율 중시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며 "우리의 쇄신을 통해 총제적 이념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김성원 의원을 지



[광석 생각] ‘청춘양구 배꼽축제’, 그 과제는…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름 대표 페스티발,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레프츠공원 일원에서 (사)양구군 축제위원회 주최로 펼쳐진다. 배꼽축제는 국토의 배꼽이라는 양구군민의 자긍심이 배인 이름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도 ‘생명은 물이다’는 주제 의식 아래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기획, 방문객을 유혹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준비과정을 취재하면서 떠오른 단상. 지역성을 살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애쓰는 자치단체를 접하고 지젝과 호지 박사가 떠올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역설했다. 글로벌자본주의 시대에는 로컬주의(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인도주의는 보편주의를 배제한다면서 보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오래된 미래』와 『행복한 경제학』의 저자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 그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원도 양구군은 사람 몸 중심에 자리한 배꼽처럼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달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