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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ㆍ13 이후 부동산 경매시장 변화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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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부동산과의 전쟁 안 돼”
규제 약한 수익형 부동산 지켜봐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6ㆍ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갈 곳 잃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2인을 통해 부동산 경매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었다.

①임경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②홍정건 박사 (희망두드림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트렌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박근혜정부시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만들었으며 전국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 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분양권전매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다주택자양도세중과,
LTVㆍDTI강화, 신DTI, DSR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규모를 축소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결과 2018년도 4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량이 3월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선행지수인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 역시 2018년 2월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4월부터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문재인 정부는 6·13일 지방선거이후 보유세 개편, 공시가격 인상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건설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어업, 이삿짐센타, 난방업, 가전업체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지나친 부동산규제정책은 하우스푸어, 랜트푸어 현상으로 이어지고 경매건수의 증가로 인한 서민 임차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정책은 서민주거의 안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경제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도 안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전국 입주물량증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과열되어있는 부동산시장을 단기간에 종식시키고자하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다시 되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전략 및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평균응찰자, 낙찰율, 낙찰가율은 하락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보면 2019년 중반이후부터는 경매물건도 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하는 경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시기, 지역, 물건, 정보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좋은 경매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및 소득의 증가, 충분한 인프라의 구축, 국토개발계획의 정립 등을 참고하여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규제가 매우 강한 만큼 규제가 약한 수익형 부동산인 단독, 다가구주택과 토지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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