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1.10 (수)

  • -동두천 -4.6℃
  • -강릉 -1.9℃
  • 맑음서울 -5.3℃
  • 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3.7℃
  • 구름많음부산 1.6℃
  • -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3.3℃
  • -강화 -5.8℃
  • -보은 -3.6℃
  • -금산 -3.5℃
  • -강진군 -1.0℃
  • -경주시 0.5℃
  • -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文 대통령,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 시사

文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차적으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보일 경우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한 후 국회와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도 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법 제129조에서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제130조에는 1항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어 2항에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헌법의 발의에서부터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확정되기까지는 물리적 최단시간이 110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역산으로 따졌을때 늦어도 2월내에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밝혀 6월 개헌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현재 정치권의 흐름으로는 '국회가 2월내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에서의 개헌안 마련에 기대지 않고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할 확률이 커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개헌안의 핵심사항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4년 중임제를)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회 의결을 받아내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며 "나중에 정부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끝내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이 사상 유례가 없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상에 대해 이날 즉시로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개헌이 답이다"라며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에서 각 정치세력이 함께 논의해 만든 국회안보다 더 국민의 뜻을 폭넓게 담아내는 사회적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면서 "촛불 국민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고,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라 부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야흐로 '개헌'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간의 첨예한 정쟁이 개막된 느낌이다.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 동네상권은?… “인건비보단 물가가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동네상권이 경영악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더해져 제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식당 등의 요식업은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동네상권 상인들은 인건비보다는 물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ㄱ순대국’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올해 들어 메뉴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A씨의 식당은 가격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정씨는 “그동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쌀 가격이 3만원대에서 4만원


해외로 불법반출된 유물을 포기하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그것.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에르미타쉬 박물관에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보고 박물관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물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법제화로 뒷받침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를 알고 법적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고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 대비가 부족했고 관련자료의 활용에도 소홀했다"며 "새해 1월쯤에 이와 관련된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때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인사말과는 달리 막상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토론회가 '해외로 불법반출된 우리의 유물을 포기하자'는 분위기로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