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與‧野, 가계부채 급증 원인 따지며 '한은 맹폭'

URL복사

박영선 "최경환의 초이노믹스에 따라 부동산으로 자금 몰려"
김두관 "朴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
김성식 "반도체 제외 시 수출, 설비투자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어"
조경태 "금리인상 시 가계대출 이자율 상승해 서민경제 우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급증된 원인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두관 의원은 국감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가 이 총채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352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가계부채의 급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져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결국 국민은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 소비할 여력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충격 때문에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해선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고 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설비투자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고 건설경기도 새 정부 정책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율이 상승해서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경제가 좋으면 금리인상을 흡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마구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은이나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다음달 말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12월이 되기 전에 한은이 금리인상을 결행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스라엘 전시내각, "이란에 강력한 재보복 결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 재보복"을 결정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채널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향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서겠다는 이란의 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출됐다. 보복 시점은 이르면 15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 전쟁을 촉발하거나 대(對)이란 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액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공격 계기가 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분실 신고한 여권 맡기고 고가 카메라 대여 후 출국한 30대 일본인 여성 구속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18일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돼 이를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출국 직전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여권을 분실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 분실 신고한 여권을 대여 업체에 맡기는 수법으로 범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걸쳐 국내에서 4079만원 상당의 고가의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

문화

더보기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깬 거침없는 연주,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매해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깨며 강렬하고 도전적인 리사이틀을 선보인 심준호가 꿈빛극장 기획공연 ‘클래식라운지’를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5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탁월한 반주와 함께 이뤄지며, 유려하고 웅장한 첼로 연주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준호는 지난해 ‘슈만’을 주제로 해 첼로로 편곡된 연가곡 ‘시인의 사랑’과 세 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첼로 협주곡’을 선보이며 연주력은 물론 기획으로도 극찬을 받았다. 그 연장으로 이번 ‘클래식라운지’에서 ‘브람스’를 선보인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오케스트라를 오가며 이미 국내 음악계에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심준호는 이런 제한적인 첼로 레퍼토리에도 매년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성하며 리사이틀을 선보여왔다. 본격적인 국내 연주활동을 하기 전 신예였던 2015년 이미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하루 만에 완주했고,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