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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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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경제레이더] 거꾸로 가는 한국 스타트업

외국인 채용 차별법 등 진입 문턱 높아


[시사뉴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지금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미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에 있어 25위인데 전문가들은 전 정부들의 전자, 선박, 자동차 등 한국의 예전 주산업들을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들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직업이 없거나 직업 훈련을 안 해본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비율이 전체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을뿐더러 지난 4년간 제자리 걸음의 경제인 상태에서 지금은 21세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필요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가 왔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들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비록 현재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공헌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빠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전 정부보다 확대된 창조경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2억달러를 매년 퍼트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에게 분배한다. 나중에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다양한 성장 단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규제를 풀고 IPO와 M&A와 같은 출구전략(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출구비율을 가지고 있다)에 관련된 장애물을 최소화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부 인큐베이터들이 R&D을 통해 그 인큐베이터에 속해있는 예비 산업들이 진짜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 재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4억4750만달러를 마련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국인 채용규제 등 스타트업 정책 한계 드러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에 관해 포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나쁜 노동 규제는 한국인 5명을 채용해야 한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실리콘밸리, 베를린,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생태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리하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치인 스타트업의 절반은 외국 출신 창립자들이 창립한 회사들이다. 그리고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창립자들은 수백 수천개의 직업을 창출했고 이 현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경제에 수억달러를
공헌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출신국가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국가간의 교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와 그들 국가들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았다.

이전 정부는 외국인들이 스타트업 비자(D-8-4)를 얻을 수 있게 가산점을 주는 OASIS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인 시간 대비 이익을 보았다.

국제사회 핀테크 기준 대비 괴리감 커

아직 정부에는 핀테크에 관한 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핀테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핀테크에 관한 규제 변화와 비교하면 한참 먼 수준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매업에서도 고객들이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신용카드 리더기에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 결제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사업들이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해하는 한국인 드물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도 기계적 암기방식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계식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영어 교육정책인 기계적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 방식 교육과 영어 회화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두개의 인터넷 시스템이 있
지만(예를 들면 주로 미국은 구글 중국은 바이두) 한국이 미국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시작은 영어 말하기 능력부터

다른 두려운 문제는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실력에 관하여 스타트업CEO들 중 20~30%만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 인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유지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스타트업 CEO들이 영어 소통을 할 줄 모른다면 해외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서 잠재적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영어 의사소통이 안되는 CEO들은 그러한 자금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후기 단계에서는 벤
처 캐피탈과 사모펀드회사와 같은 개인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다른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해외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얻기가 쉽지 않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만약 더 혁명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와 어떤 대화 나눴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 정밀묘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경제 활력과 민생을 살리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했다. 취임 후 4번째 국회 방문이다. 사전환담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 문희상 의장 오른편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착석했고, 문 대통령 왼편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재형 감사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일본과 이집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동영 대표와 강기정 수석이 함께 입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입장해 인사했다. 이해찬 대표



[이화순의 아트&컬처] 쉰살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으로 한국 근현대사 조망
[이화순의 아트&컬처] 올해로 설립 반백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광장’ 주제의 대규모 전시회를 개막했다. <광장 :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관에서 17일 따로 또 같이오픈했다. 최인훈의 소설로도 유명한 ‘광장’은 애초엔 대중적 집회를 하는 장소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 집회를 통해 장소를 뛰어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한국 미술을 덕수궁관과 과천관, 서울관 3곳에서 나뉘어 따로 또 같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다. 한국사의 암울한 시기였던 1900년부터 2019년 오늘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미술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스크린인 셈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 정권이기에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들과 또 어렵사리 모셔온 명불허전의 귀한 작품들이 많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인 덕수궁관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의로움의 미술사를 만날 수 있다. 또 4호선 대공원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과천관에서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장’을 재현

[박성태 칼럼] 지난 두 달 되새긴 사자성어들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장관 후보자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사자성어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글을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되새긴 사자성어가 너무 많아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그래도 사자성어로 최근 두어 달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사자성어의 해석은 사전에서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고심했다.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우여곡절 끝에 9월 9일 임명했다.8월 16일부터 10월 14일 장관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야당에서 제기한 조국 일가의 의혹은 딸의 표창장 위조, 논문 제1저자, 장학금 특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아내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실로 확인될경우 ‘비리백화점’ 그 자체였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 여부는 추후 가려지겠지만 8월 9일 후보자 지명 때부터 9월 9일 임명 때까지 한 달 넘게 주요 언론의 메인기사로 2,893건이 보도됐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조사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사태였다.이 한 달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