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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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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발당한 롯데건설 뉴스테이, 현장소장이 독박?

김포시, 검찰에 시공사 고발했지만 개인벌금 100만원 '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점검에 따라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직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주)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김포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오다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민원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결과, 부천지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아닌 현장소장 개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계약 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롯데건설의 경우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소장) 모두에게 양벌제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시공사는 배제하고 개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하더라도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해 결정하면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B-22BL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전용면적 67~84㎡ 모두 912 가구를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당시 환경법령 위반으로 부천지청에 고발돼 현장소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법령 위반이 일정횟수를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패널티를 우려한 기업의 면피용으로 등장한 셈이다.  

 
11일 경기도 타 지자체 환경팀 관계자는 "보통 대형건설현장들은 작은 규모의 건축현장보다 환경민원이 많지 않다.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건설현장 시공사를 제재 하자는 것이지, 소속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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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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