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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반대표‘국민의당’ 호남민심 향방?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끝내 불발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145명 기권1명 무효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가결을 위한 과반에 2표(147표 필요)가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표는 이미 예상됐다. 양당은 김 후보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결정 등을 이유로 좌편향적이라며 일찍부터 잘못된 인선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도 이번 김 후보자의 부결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은 전북 고창으로, 호남 민심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으로선 호남의 표심 향방에 신경을 써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획]“공정위, 그까이것” 대기업 갑질 대형로펌 있기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상정된 ‘삼겹살 갑질’ 논란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들의 과거 전례처럼 롯데도 대형로펌의 인맥을 빌려 하도급업체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롯데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는 13일 열리는 공정위 전체회의에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건에 대한 건’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린 7월께 법무법인 A에 이어 하도급과의 소송에 강한 또 다른 대형로펌 B를 선임했다고 한다. 공정위 상정 당사자인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거래했는데 이 기간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 세절비 전가,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심각한 적자로 인해 신화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의뢰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로부터 109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갖가지 소송을 롯데로부터 직접 당했지만,




[책과사람]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할 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정치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2015 홍콩의 책’에 선정됐으며, ‘홍콩출판대상’ 수상작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로 낙인찍혔다.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로 강한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이 저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가 중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