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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의 코드화 정치 대법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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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코드화, 정치대법원화가 될까 우려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위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조직이었고 또 이념 편향적 판결과 또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며,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되어있다”며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거침없이 진행되는 인사에 아주 압축된 표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한 성향과 목적을 가진 특정분파의 일원이기도 하셨던 분으로 이러한 특정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고 이 일을 정말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결할 수 있을 분이신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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