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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할 때

중국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읽은 정치철학서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의 정치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2015 홍콩의 책’에 선정됐으며, ‘홍콩출판대상’ 수상작이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온 도서로 낙인찍혔다.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지해지고 정치에 고집스레 매달릴 때, 우리의 세계는 더 공정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비관할 이유가 없다.’

정치 참여와 변화에 대한 낙관적 메시지로 강한 자유의지를 불어넣는 이 저서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가 중국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통치의 정당성은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 거짓말 위에서 존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도덕적 신념에 호소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도와 법률, 정책과 보편적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 책의 지당한 개념이 우리 또한 무너지는 현장을 수없이 봐왔으며 얼마 전까지도 목도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홍콩에 출간돼 여러 도서상을 수상하며 정치사회 분야 베스터셀러에 올랐다.

짜우포충은 2014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주도자기도 하다. 이 책은 당시 시위 현장에서 많이 읽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우산혁명’으로 ‘불법집회죄’와 ‘경찰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시민의 불복종’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행동과 메시지 때문에 이 책은 본토에서는 출간되지 못했다.

시민의 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낸다

좌파와 우파의 흑백 논리를 넘어선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설득력 있게 소개한 점은 이 책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권력과 정치 매커니즘에 관한 흔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명확하고도 쉬운 논리를 펼치는 점은 매력적이다.

이를테면 ‘모든 이의 인격과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에 살면, 강자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도덕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에게서도 같은 정도로 존중받는다’며, ‘이는 우리가 같은 도덕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서로의 도덕적 인격을
긍정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운명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공공생활이 모든 이에게 중요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개체가 매번 정확한 선택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자연능력이 불평 등 하므로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도 당연한 것일까?’ ‘빈곤은 개인의 문제인가?’ 등의 기본적인 정치철학에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단과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이 책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싹 바뀔까, 부분만 바뀔까' 도시재생에 쏠리는 시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늘고 있다. 낙후된 도심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인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재인표 도시재생사업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도시재생이 시급한 전국 1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모델은 총 5종류로, 기존 도시재생 모델에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12월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미미한 성과에 그쳤다. 이에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정책 과제로 삼고, 노후 저층주거지, 구도심, 쇠퇴한 농촌지역 등 500곳을 선정해 5년간 연 10조원씩 총 50조원의 재원 투입을 밝혔다.

야당 ‘송곳니’, 文-秋 ‘공천권’ 갈등 틈새 파고든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청와대와 여당간 ‘공천권 주도잡기’ 내분으로인한 틈새를 야당의 송곳니가 점차 파고드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파와 추미애 대표의 신경전으로 인해 발생한 귀중한 시간을 국민의당은 ‘당 노선 정립과 통합’,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에 몰두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2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친문(親文)과 추미애 대표 사이에 공방전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당발전위원회를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시절 만든 공천 룰을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추 대표와 친문계는 지난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펼쳤다. 홍영표 의원 등은 친문계 인사는 “지방선거가 10개월 남은 이 마당에 정발위가 룰을 바꾸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는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핵심을 내비추는 것은 숨겼지만 ‘언중유골’의 속내가 교묘히 감춰진 말이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흔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LH, 단지 내 상가 활용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성남여수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해 시행한다. 공모를 통해 급식, 가사·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영세소상공인·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개념 도입하고 신규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분석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확대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법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임대가격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 할 계획이다. 공모일정은 다음달 4〜6일 희망기업 신청접수, 8일 입점기업 선정,


[책과사람] 부도덕한 국가가 당신을 지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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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의왕시] 김성제 시장 “수도권 명품도시 기틀 다지는데 최선 다할 것”
[시사뉴스 의왕=우민기 기자] 경기 의왕시는 민선6기 3주년을 돌아보며 주요 성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 등을 꼽았다.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백운호수 뒤편 약 30만평(약 95만5000㎡)을 개발하는 의왕시의 숙원 사업으로 4100세대 주거단지 중 약 2500세대를 2016년 11월에 분양 완료했다. 특히, 백운밸리는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 유일의 호순순환 열차로, 2016년 4월에 개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도권의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호수변의 생태습지와 연꽃단지, 음악분수대,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모락고등학교 기숙사가 완공되면서 의왕시는 관내 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갖춘 전국 유일의도시가 됐다. 또한, 2015년에는 글로벌인재센터가 개관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저소득층 교육복지, 시민평생교육 실현에 힘쓰며 전국 최고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 노인건강센터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