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국내 1호 말 마사지사’로 잘 알려진 박경근씨가 자살을 암시한 후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마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사회의 간접고용 및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경마장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내 마방(마굿간)에서 말관리사 박경근씨가 숨진 채 발견돼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전날 마주, 조교사와 말 관리 방법에 관해 언쟁을 벌인 후 아내와의 통화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나서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소지품에서는 ‘×같은 마사회’로 시작해 마사회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박씨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말관리사를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마사회가 마주와 계약을 하고, 마주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에게 말의 위탁관리를 맡기면 조교사가 말관리사를 채용해 말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단계 간접고용이 사람 잡았다” vs “전세계 공통 고용체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사람 잡는 3중 다단계 하청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끝장내야 한다”며 “박씨 죽음의 배후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와 노조탄압, 저임금 노동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교사라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말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지급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급으로 임금보전을 해오는 구조”라며 “열악한 저임금을 보전해줄 성과급은 비조합원에게 지급하고, 노조 파괴의 목적으로 조합원에게는 정당한 성과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마사회가 박씨를 죽인 것”이라며 “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로 악명 높은 공공기관이고, 말관리사는 마사회의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좋은 일자리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3중 다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 고용구조”라고 비판했다.
고용구조에 대한 비판 제기에 마사회 측은 같은 날 “말관리사는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으며, 고용방식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말관리사는 개별사업자인 조교사가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이고, 말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말관리사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올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관리사(평균 근속연수 6년)의 평균 연봉은 5352만원(월 446만원) 수준으로 홍콩, 싱가포르 말관리사(월 250만~350만원)보다 높다”며 “이는 마필 관리, 훈련 등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승부조작 요구 등 외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으로 연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마사회 책임론’
마사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말관리사 고용에 대한 마사회의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수미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마사회가 (박씨의 죽음에 대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사회 규정을 보니 조교사가 말관리사를 채용할 때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결국은 마사회가 최종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은 전 의원은 “말관리사는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 최악의 조건”이라며 “(렛츠런파크 서울·제주·부산경남 3곳의 경마장 중) 특히 부산이 심각하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기수와 말관리사가 자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망 10일 전인) 5월17일 박씨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왔는데 (들어보니) 2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하나는 노조 탈퇴를 계속 강요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합비를 사용자가 공제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노조활동 방해 사실을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마사회 측은 지난 14일 “경마는 공정성 확보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시행체,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모든 관련자들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전 세계 모든 경마 시행체가 개별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관리사 채용 시 마사회가 부정경마 확인 유무 및 경마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등을 조교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마사회의 승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 탈퇴 강요 및 조합비 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는 사업주인 조교사에게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마사회가 조교사와 말관리사간 고용계약 관계에 개입할 경우, 근로자파견법 등 고용 관련 법령 위반,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 측은 또 “다만, 공기업으로서 사업주인 조교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노무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계도하는 등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고용불안, 불안정한 수입, 수직적인 사업장 문화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코자 관련 전 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임금체계 투명성 확보, 산재 관련 관리사노조와 협의·진행, 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