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016년 현재 특허청 산하 5개관(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관장이 모두 특허청 출신이고 이들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85%에 이르는 등 특허마피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과 산하기관 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근부회장 및 기관장 모두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관장을 공모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국장, 특허심파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로써 특허청 산하기관 5개 기관장은 모두 특허청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차장,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국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이다.
2016년 5월 기준 산하기관과 특허청이 맺은 수의계약은 1,181억원으로 총계약금액 1,648억원의 72%를 차지했다.
특허청과 산하기관간 수의계약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2014년 68.7% 1,490억원, 2015년 69.4% 1,14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4년 국회의 지적에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37.5% 443억원으로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 뒤를 이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3.1% 297억원, 한국특허정보원 23.1% 273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2% 14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허마피아라는 말이 생겨나는 이유다.
박 의원은 ‘특허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민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며, ‘특허청 산하기관장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산하기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