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23일 조선업 관련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집중지원 방안 △발전‧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민영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해서 “석유, 광물자원 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자원개발사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공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투자 정책에 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대기업 중심의 세제, 금융 지원만 언급하는 낡고 안일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라도 산업전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