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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박호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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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7일(금)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이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은 평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원의 부족 현실에 대해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육재정 사업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초·중등 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 발표와 함께 △ 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 평가의 성과와 과제,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의 성과와 과제, △ 학교회계 분석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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