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국내 시장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질서 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 불공정 배분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극에 달한 한해였습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극차와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9%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긋난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경제의 모순과 불합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의 암흑기를 가져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한 후유증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의 정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밀실 특혜를 주고 언론들은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해 편향적 보도로 재벌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나 정의를 위한 규제는 극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로 고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쓴 뒷맛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국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력손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문화적 가치 손실 우려 또한 심각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정치상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의식주의 불평등 앞에서는 사나운 폭도로 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분노한 군중들이 군주배를 침몰시키는 혁명전사가 되는 상황은 역대 정전몰락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등한 분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경제는 살아있는 실물이기에 완만한 속도 조절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한 말 뿐인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