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시점은 6월 말 전망

2023.06.08 21:08:32

선관위 국조, ‘특혜채용 의혹’‧‘북한 해킹 은폐 의혹’ 대상
선관위 국조는 국힘, 오염수 특위는 민주당이 각각 위원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국회 차원의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도록 돼 있다"며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 없이 모든 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가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 관례에 따르려 한다"며 "국정조사는 보통 한 30일 정도, 길면 60일 정도다. 이거는 한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 가동 시점은 6월 말로 예상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두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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