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월초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격리의무 5일로 단축

2023.03.29 10:24:23

한덕수 총리, 중대본서 코로나19 방역조정 로드맵 공개
1단계로 “5월 초에 ‘심각’→‘경계’ 단계로 낮추겠다”
“1단계 점검 후 ‘마스크 의무’ 전면권고로 전환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강화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 산불은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인접지역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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