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상체제 돌입…"민생치안, 안전관리에 최선"

2023.02.09 06:51:35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
정부서울청사서 실·국별 주요현안 점검
“국민 안전 빈틈없도록 현장 점검 만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자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8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오전 9시께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한다.

 

사상 초유의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안부에는 여러 산적한 현안 놓여있다. 특히,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설득할 예정이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내부 기강 단속도 주요한 과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을 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새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실세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임명된 차관을 중심으로도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조직 운영이나 재난 관련 분야는 누가 해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행안부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큰 변화나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장관이 중심이 되어 이뤄져 왔던 주요 현안 점검도 대행체제에서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일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일정을 가질 것 같다"면서 "당장은 신규 사업 등 주요 결정은 유보한 채 현상 유지·관리에 힘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담화를 내고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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