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1주년 좌담회 개최

2023.01.25 12:09:05

2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은 모호한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은 모호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좌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1월 27일)을 맞이,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해당 법률관련 공소장 11건을 분석 '재계 주장대로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지 여부'를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다.

 

강 의원은 지난 해 26일 단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앞장서는 등 해당 법률을 통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은 227건 ▲그 중 고용노동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8건 ▲검찰이 기소까지 완료된 사건은 11건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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