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방미,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개정 요청

2022.12.04 11:43:07

워싱턴 D.C. 방문, 美 의원 면담 계획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5일~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국회 대표단은 윤 위원장과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 산자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외교의 필요성을 국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인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 이어, 지난달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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