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태원·화물파업 3개 중대본 회의...정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촉구 '거부 시 제재' 절차"

2022.11.30 09:31:16

산업별 피해상황 점검…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3개 중대본이 동시 개최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28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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