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영위 소위서 대통령비서실 내년 예산 삭감 단독처리

2022.11.28 17:32:02

비서실 43억6000만원 삭감…경호처는 원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3억원 삭감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 43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은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예산소위원장이 마련한 안이다. 앞서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우선 이날 대통령실 인건비를 5%(21억6600만원)을 감액했다. 기본운영비 중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했다.

 

.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은 정부안 원안을 반영하되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없이 단독으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용 입장을 밝혀 5%를 감액해 21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본 경비 중에서는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해 총 5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28억4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100만원 등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재원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국정운영관리 항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겠다며 신규 편성한 10억원은 아무리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된다"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예산 1억원을 삭감해 총 11억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에서는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 장비 출연 사업 등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내용 ▲조정재원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할 것 ▲국민 소통 차원에서 경호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소위에 불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 전 이석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앞서 국토위 등 민주당이 상임위 다수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의결이 불가능하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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