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대재해, 규제·처벌 중심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2022.11.28 13:18:36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기준으로 감축 목표"
"사용주·근로자 자기규율로 전환돼야 재해율 낮춰"
"안전 예산, 설계 중심으로 마련해달라 정부에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 상황 점검과 입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0.43‱(퍼밀리아드, 10만명당 4.3명 사망)인 한국의 중대재해 수치를 5년 내 0.29‱로 만들겠단 목표다. 추진 방향은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진국들은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규제와 처벌이 아닌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 지원하고 로드맵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협의회 등을 토대로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이 스스로 산재 위험성을 평가해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수준의 ‘위험성 평가’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정도로 줄여서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 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분에서는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AI 카메라와 웨어러블(wearable) 옷 등 첨단 장비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추락 보호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하자는 데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안전 의식에 대한 문화 확산을 통해서만 안전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대재해율을 감축하는 데 안전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은 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린단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어떻게 근로자한테만 맡길 수 있겠나.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설계금액 낙찰 과정에서 안전 금액이 깎이지 않도록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요청했다"며 "또 안전도가 민감한 곳에서도 연령별 신체 반응 속도 등을 검토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요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근로자 아니라 사업주가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당에서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김형동, 박대수, 지성호 의원이, 정부에선 이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사후 처벌·감독 강화에서 사전 예방·자율 위주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경영주에 대한 처벌만으로 산재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집계된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입건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건이다.

 

당·정 협의에선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특히 중대재해율이 높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과 장비가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에이아이(AI:인공지능) 카메라나 (사고 때) 에어매트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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