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북핵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시작된 만큼, 양국간 논의를 통한 관계 재설정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문제 관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추를 맞춰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통을 시작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수 없는 파트너"라며 "우리가 서로 주고 받은 통화와 서신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조하고 역내 평화와 세계 번영 촉진에 공동 노력하자는데도 공감했다.

양 정상은 이번 양자회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는 입장을 같이 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노출돼 향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빈번한 도발과 핵 위협 등을 지적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중국역할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구상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할 경우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북의 입장을 우선으로 뒀다.

양 정상은 첫회담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의 이익이라는 큰틀의 원칙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날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했는데,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이야기 하면서도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의 다수의 협력 플랫폼에 가입하는 등 미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독자적 인-태전략을 발표나 대만해협 문제 등에 있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데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할때 주로 쓰는 말이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가 향후 한중-미중 관계 속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윤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계기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진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안보사상 최고 수준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과시하면서 북핵 고도화와 잇단 도발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같은 한미일의 이례적일만큼 강한 결합이 결국 시주석을  '원팀'결합이 3국의 강한 결합이 시 주석을 한중간 정상간 대좌의 자리로 이끌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미일이 캄보디아에서 도출한 '프놈펜 공동성명'에 는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강화 등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 재확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대북제재 이행 협력 등 안보 협력은 물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 협력 ▲디지털 경제, 공급망, 기후변화 등 복합 도전과제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까지 포함됐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의 협력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중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르게 된 것은 시 주석이 지난달 23일 3연임에 성공한 직후여서 국내 정치현안이 일단락 된 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과의 논의를 통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이기도 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간 정상 외교의 기본틀이 갖춰진 셈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돼 정상간 논의가 시작된 만큼 향후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 순서, 시 주석의 방한 시점도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