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三高) 현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가 파국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면 한국경제의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경제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안보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신냉전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일상화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삼고 현상은 한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가계부채의 부담을 키우고,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높이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있다. 고환율로 원자재 등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국의 봉쇄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는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대출이자 부담이 큰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전망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면 지나갈 위기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핵 사용이 거론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확대, 미중간 반도체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와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지난 6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율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꺼졌다는 진단이다.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발발한다면 한국경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말, 5년 만에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대북 공격용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사실상 무제한의 핵 선제공격을 선언했다. 이에 한미는 동해 공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SL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거의 매일 발사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위를 소집하고,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시 한반도로 회항시키고, 북한은 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등 군사적 갈등이 반복,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넘어 동해상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2회 실시했다. 한미는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적 무기를 군사훈련에 참여시켰다. 북한은 북중 군사훈련 실시와 자위권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것로 보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핵 추가 실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을 계속 띄워 보낼 경우, 북한이 원점 타격 등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군이 ‘선대응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국지전이 발발하는 것이다. 지난 1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측이 파주에서 대형 풍선 8개를 날려 보냈다. 대북 풍선 띄우기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행위이다.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보리스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평화가 최우선

북한이 핵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한미가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은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다. 닭이 먼저든, 알이 먼저든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전쟁의 가능성 없애고, 안보리스크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심지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대화와 양보가 없이는 전쟁의 위협과 안보리스크를 없앨 수 없다. 북한을 압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화와 양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관리하고 안보리스크를 없애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고, 동시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경제위기 극복의 초석이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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