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 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 않을 시 더 큰 비난 받을 것"

2022.09.28 09:24:32

민주, 전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해
진성준 "29일 본회의서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상정 여부' 결정할 재량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악의 외교 대참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라며 "보고된 뒤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30일에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표결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가 (표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엔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할 가능성은 적지 않는가'라는 질의에는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다. 그중에 5명의 장관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며 "일반안건과 달리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문제에 관해선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만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장관 공석이 발생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과 관련해 "수많은 음성전문가들, 또 방송에서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정확한 발언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는데 바이든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선명히 들린다"고 언급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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