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 개헌만이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이다

2022.08.22 15:28:04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라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고질병이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정치 위기에 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진영 간 대결 정치로 국론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정치인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고, 정치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와 합의를 이뤄내는 민주주의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매일 싸우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는 끝낼 수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하고, 주권자인 국민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만 당할 뿐이다. 정쟁과 정치 혼란의 대가는 모두 국민 몫으로 남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협치를 만들어 가기보다 과거 정부의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의 시계를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이면에는 상대를 공격해서 내 편을 집결시키는 분열과 반쪽짜리 정치의식이 깔려있고,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를 연 소위 ‘87년 체제’이다.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제6공화국을 만든 ‘87년 헌법’은 현대사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 35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에 뒤처지는 한계에 봉착했다. 87년 헌법은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그래서 5년 단임제와 직접 투표와 선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막강한 권력이 파생할 문제점까지는 보완하지 못했다. 또 선거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이 중요했기에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한 승자독식의 양당정치 체제의 문제점도 미리 간파하지 못했다. 87년 헌법과 선거법 등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만든 것이다. 다양성과 포용, 대화와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의 정치는 숙제로 남겼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다양화되고 있다. 87년 헌법은 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그릇이 되었다. 87년 헌법의 철학적 세계관은 ‘이분법 흑백논리’이다.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 있을 뿐이다. 중도는 없다.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서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도 양당 구도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다. 양자선택에 밀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나 차악의 투표를 해야 한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도 크다.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막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체제를 열어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일상화되고, 이념 갈등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 대결 정치를 격화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은 여야의 합의와 하나 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속도는 국내 정치의 합의 수준과 비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헌을 통해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기후‧환경위기와 뉴노멀, 제4차산업혁명 도래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이 빠르게 새로워지는 불안한 시대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고, 앞서가야 한다. 분열과 대결의 87년 헌법을 끝내고,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시대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개헌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기도 했다. 그 핵심은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승자독식 양당 정치구조를 끝내고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나누는 책임총리제(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사표 방지와 다당제를 위해 정당투표로 국회 의석을 결정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개헌의 구체적 실현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중)임제로 바꾸고, 차기 지방선거(총선)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개헌을 다수 국민이 원하면 윤 대통령도 정치와 나라 발전을 위해 결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이 먼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87년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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