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이 가야 할 길

2022.08.10 10:09:26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는데도 민주당을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이재명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 대표 선거까지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을 생각하면 이재명 의원이 중첩된다. 

 

이재명 의원은 긍정보다 부정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사법처리의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이 의원은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벌금 500만원,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등 5건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형 고(故) 이재선씨와 형수에게 욕설을 한 논란도 여전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 사건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의원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여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이다.

 

이재명 의원은 중도의 확장성이 취약하다.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미 대선에서 두 번의 평가를 받아 신선함이 없는 기성 인물이 되었고, 법적 악재가 현실로 드러나면 중도 지지층의 확장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못해서 반사이익으로 정치력은 유지할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전형적인 싸움꾼이다. 협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 의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아와 타’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 편을 규합해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에 능수능란하다. 법률가로서 상대를 제압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치가 아니라 여권과 싸우는 정치, 국민 중 50%만 내 편으로 만드는 반쪽짜리 정치, 분열 정치를 펼칠 것이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한다. 7일 발표된 강원, 대구·경북(TK), 제주·인천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틀간 누적 득표율 74.15%(3만3344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지역경선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8‧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최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이 ‘부정부패로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에 6만5천 명 이상을 정치적으로 동원했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들고, 민주당을 부정부패가 가능한 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유권자가 선택한 현실정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희망이 없는 ‘이재명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정치를 펼친다면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새로운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개인적 욕망을 버리고 ‘민주주의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돌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싸움꾼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처럼 새로운 민주주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당 내분을 수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양한 세력을 당직에 배치하고,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감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1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하면 비판해야 하나, 비판보다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대표가 되면 영수 회담을 제안하고, 서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된 상태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치를 살려야 한다. 

 

셋째, 승자독식 양당체제인 ‘87년 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승자독식 양당 체제의 제6공화국 헌법으로는 더 이상 정치를 발전시킬 수 없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87년 체제’는 35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이미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세상은 다양화되었다. ‘민주 vs 독재’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출발한 87년 체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이원집정부제)’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정운영 책임자로 나서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신하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을 주도해야 한다.

 

이 의원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다. 추진력과 돌파력이 그것이다. 이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주도하는 지도자로 거듭나는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가르는 싸움꾼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의원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글쓴이 =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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