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칼럼】 법치국가보다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2022.06.29 09:54:26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기관에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법치국가를 구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3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을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우선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소위 차장과 검사장 그리고 일반 검사 등 인사를 단행했다. 요직에는 ‘윤석열.한동훈 라인’을 배치했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인적 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경찰의 인사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정원도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모두 대기 발령해 놓은 상태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치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과거 정부와 야당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여당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법의 잣대는 과거 정부와 야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가 아니라 ‘사정 정국’의 형성과  ‘공안 통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법은 권력과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실에서 법은 약자보다 강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약자의 입장보다 강자의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게 현실이다. 일상 현실에서 힘없는 사람은 관련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조차 없어 그냥 피해만 보기 일쑤다. 법치는 현실에서 권력의 남용과 소수 강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법치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이다. 서로 생각과 뜻이 달라도 상대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서로 양보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치의 본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위임받는 권력의 대리인일 뿐이다.


권력의 속성은 집중과 지속성이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그 누구와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한다.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권력의 또다른 속성은 한사람이나 특정집단에 집중되면 ‘부패’와 ‘독재’의 수렁에 빠진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여론과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권자로부터 비토 당하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다.


윤 대통령이 진정 법치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권력기관을 대통령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권력기관이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감독과 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을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가 끝난 후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는 5년 단임제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국가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자이크 그림처럼 어울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긋지긋한 진영과 대결정치를 넘어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5년 후 성공한 윤석열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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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내일신문 기자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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