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보고' 안받는다

2022.06.12 15:28:29

"정보기관 국내 정치 개입 차단 의지"
"박근혜 정부 때도 독대 보고 없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독대 보고 폐지' 문화를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의 보고를 받을 때 독대는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있을 경우 관련 참모들이 배석해 보고 내용을 함께 듣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와 지시사항에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기관들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취임 후 (정보기관장) 독대는 없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 문화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다시 생겼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독대 보고는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서 독대 보고는 이미 사라진 옛 문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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