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정부 정책 최우선 순위는 거시경제·민생 안정"(종합)

2022.05.13 16:09:06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적 관리 중요" 당부
첫 대외 현장 행보…민생 안정 최우선 차원
尹 "국민 삶 현장서 진단하고답 찾아 달라"
참석자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도 제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서 보듯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물가안정을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럴때일수록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으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한국은행 책임자들과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상황과 선제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새정부는 이런 성격의 회의를 수시로 열어 민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박석길 JP Morgan 이코노미스트,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 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거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높은 물가 상승,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상황이 악화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에 따른 수요적 요인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공급적 요인 즉 '수입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수요측 대응과 함께, 다양한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임금 부문으로까지 전이되어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이 물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지지적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초과 세수 등의 재원으로 추진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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