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진짜 ‘머슴정부’ 되려면 SOC에 투자해라

2022.03.16 15:36:23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을 “정치적인 무(無)에서 출발한 정치 초심자”라면서 주인인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직한 머슴’이 되겠다고 말했다.

 

약속대로 20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이 되어야 하고 ‘머슴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머슴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집권세력은 어느 누구라도 국민앞에 군림하는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떠받드는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인수위부터 ‘나’ 아닌 ‘국민’ 위해 역할해야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인데 인수위는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5년 윤곽을 그리게 된다.

 

일단 이번 인수위 구성을 보면 임명된 사람들 면면이 나름 정치적 편향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어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협치 의지가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5가지 실천과제와 운영원칙 3가지를 말하면서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다”면서 우선 ‘겸손’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렇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면 안된다.

 

인수위부터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대통령 각료들까지 “나는, 내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라는 말을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머슴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 정책에 대해 나는 이렇게~~~, 이 정책은 내가~~” 라고 하는 순간 독재가 되고, 독선이 되고, 군림하게 된다. “이 정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라고 하면 협치가 되고 협업이 되는 것이다.

 

권력자(지배적 소수자) 군림하면 폭망한다

 

토인비는 그의 필생의 역작 <역사의 연구>에서 하나의 문명이 ‘도전’을 받았을 때 ‘응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나 문명이 발달한다고 ‘도전과 응전’이론을 주장했는데 거기서 그는 ‘창조적 소수자’와 ‘지배적 소주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창조적 소수자’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소수이지만 사명감과 순수성과 뜨거운 열정, 창조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사회 구성원을 일깨우고 격려하며 도전을 극복해가는 리더그룹을 의미한다.

 

‘지배적 소수자’란 ‘창조적 소수자’의 타락한 모습으로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순수성은 내팽개치고 리더그룹으로서 오직 자신들의 존재감만 과시하며 권익과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자’가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할 때 그 사회나 집단은 쇠퇴하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다고 했는데 역대 정부가 거의 그런 전철을 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정 운영 연습없어… 공유하고 공개하고 소통하며 협치해라

 

새로운 정부가 진정한 ‘머슴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층 리더그룹은 SOC에 투자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SOC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서 어떤 정책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해 국민들과 Share(공유)하고 국정방향이나 정책에 대해 Open(자세히 설명하고)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ommunication(소통)하고 Collaboration(협치)하라는 것이다.

 

국정운영에 연습이란 없다. 국정운영에 가장 금기시해야 할 일은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과 ‘조급함’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처럼 정부가 계속 헛발질 해 국민을 힘들게 하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사회현상을 조율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조급하고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어차피 국민들은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집권초기 뭔가 보여주려고 서두르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도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정말 좋겠다.

 

박성태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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