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신병교육시설 개선, 군 급식 외주 전환 추진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온라인 학점 이수제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병사복지 5대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하다"며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된 신병교육시설 개선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건강관리는 물론 군 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다"며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군 급식과 관련해선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며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군 복무 중 대학·전문분야 학점 이수 제도를 보강하고, 학업 지원을 위해 이북(E-Book)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며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한정돼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점 이수와 관련해선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있도록 E-Book 포인트를 지급하고,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며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며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선택적 모병제, 병사월급 200만원, 병사 휴대폰 통신요금 반값 인하 공약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