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문제와 대책 정책 토론회 성료

김성원 국회의원 “자원순환 실질적 대책 마련 힘쓸 것”

강신한 본지 회장 “14년 만에 부활 1회용 컵 보증제...시행착오 되짚는 뜻깊은 자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기 동두천 · 연천)이 주최한 <1회용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08년에 폐지 후, 14년 만에 부활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앞두고 현재 회수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성원 의원실 주최 ▲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주관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는 기조 발언을 통해 “1회용컵으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 수거 방안 ▲수거된 1회용컵 원료자원 재활용 방안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평가를 통해 펄프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적용한 종이컵에 대한 정부 차원 인증과 시장 진출을 돕는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인증 업체를 통한 종이컵 수거 및 재활용 의무 부여 등의 정책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피준섭 아이큐브글로벌 연구위원 ▲오상원 ㈜한솔제지 팀장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가 1회용 종이컵과 관련된 각계의 대표들이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 김고응 과장은 “코로나19로 1회용컵 사용이 증가했으나 그중 95% 이상이 회수가 안되고 있다”며 “특히 1회용컵이 다양한 재질로 이뤄진 점도 수거 후 재활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과장은 “내년 시행되는 보증금제는 5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시행 예정으로 부정수급을 위해 바코드 또는 특수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후 12월 표준용기 지정공고 후 내년 2월 ‘보증금 지급 및 위변조 방지’ 등 보증금 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보증금 무인반환기 설치 ▲회사 등 사무실 내에 공동컵관리용기 설치 등을 제안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일 종이컵 제조법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며, “커피전문점 외에도 가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도 연간 300억개가 소비되는 만큼 내년 6월 제도 시행전 정부가 통일된 용기제작이 가능하도록 연내 입법예고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대표한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총량을 줄이거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며 “자원 순환을 위해 친환경 컵의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리배출률은 세계 2인데 반해 재활용률은 20~30%에 그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업계를 대변한 오상원 한솔제지 팀장은 “종이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 중 하나”라며 “제작과정이 고품질 펄프로 제작이 되더라도 내부에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을 코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현재 1회용 컵의 재활용 수준은 판매량 대비 6%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며, 그 이유로 “종이컵의 코팅물질”을 꼽았다. “물질 자체가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오 팀장은 “업계도 지업체들은 종이컵 내의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지 않는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 출시하는 등 노력을 하도 있다”고 업계 동향을 전했다.

피준섭 아이큐브글로벌 연구위원은 “1회용컵 보증제를 앞둔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참여촉진”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종이컵을 들고다닌 것 자체가 불편함이다”고 지적했다. 

피 위원은 “아이큐브글로벌은 현재 기존 종이컵의 문제를 극복한 ‘친환경 코팅 기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종이류 분리배출이 가능한 방식 제조를 통해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참자가 대부분은 현재 사용되는 PE(플라스팅 코팅) 종이컵이 대다수라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그 이유로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매립되는 문제가 발생 자원순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매년 약 84억 개의 1회용 종이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주관한 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은 “현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통령 소속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며 “본 토론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짚어보고,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점검해 정부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14년 전 시행됐던 보증금제의 시행착오를 점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태 시사뉴스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중앙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며 열띤 토론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