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 첫 국정감사…'대장동 수사' 공정성 도마

2021.10.17 10:55:36

 

6월 임기시작 후 처음 서는 검증대
야당, '대장동 수사의지' 겨냥할 듯
'월성사건' 백운규 추가기소도 쟁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검찰 수사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다. 검찰 수장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감사지만, 여야의 관심이 쏠리는 현안은 적지 않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청을 다소 늦게 압수수색한 점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그 분'에 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관심이 모인 정치인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 애매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과 여당이 사전교감을 한 뒤 질의·답변을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김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것뿐이며, 계약과 수임료 지급 등이 모두 소속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확고한 수사 의지를 갖고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수사팀에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에 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8월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재판에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추가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도영 기자 ink502@hanmail.net
Copyright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1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