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참패 與, 언론개혁 속도 내나

2021.04.11 07:50:55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두고 백가쟁명식의 혁신안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언론 보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당 내 주요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 중 하나가 언론 탓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MBC 라디오에서 언론의 편파 보도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만 아니라 꽤 오래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언론이 검증이 부실했다며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였는데 대선에서 주권자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한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 추·윤 갈등, 검찰개혁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질 때마다 당 지도부는 여지없이 언론에 유감을 표해왔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식 운동기간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여실히 드러났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낮은 20대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해 "20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과거 역사에 대해 30~40대나 50대보다 경험수치가 좀 낮지 않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너무 왜곡·편집해 전달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언론과의 간담회에서는 "여론조사와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어느 경제지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지 1시간 만에 삭제됐다"며 "이밖에 실질적으로 오 후보의 거짓말과 관련된 기사들도 포털에서 사라지는 일들도 몇 번 있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왜곡 기사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이후 "언론개혁 없이는 대선 힘들다" "편파적인 언론 행태에 언제까지 휘둘러야 하나" "포털의 편향된 뉴스 보도가 가장 큰 폐인" 등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100여개 이상 빗발쳤다.

 

이미 당 내에 다수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상생태크스포스(TF)는 지난 2월 초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6대 언론개혁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4·7 재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하며 관련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

재보궐선거 이후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언론개혁 요구에 김용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아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 총선 참패 요인을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일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180석의 입법 독주 등 자성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과 같은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관측된다.

 

민주당 2030 청년인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고도 자성 없이 국민과 언론을 탓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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