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굶주리다 계란 훔친 죄로 징역 1년"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보편복지여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달걀을 훔쳐 수감된 '코로나 장발장'의 출소를 앞두고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급여도 검토하고, 노숙인생활시설에 일시 머물게 한 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 연계 등 다각적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라며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