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유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아메리카 퍼스트)'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더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매일 지정된 주제에 맞춰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월요일인 25일은 '바이 아메리칸 데이(Buy American day)'가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기관이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 기업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메모에서 이 행정명령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데 4000억달러(약 4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외국산이면서 미국산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구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조를 노골적으로 고집하면서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대립했다.

WSJ에 따르면 외국 정부들은 이 행정명령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정부 조달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자 싱크탱크 캐나디안 글로벌 어페어스 인스티튜트 부사장인 콜린 로버트슨은 "캐나다와 특히 관련이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는 긴밀하게 통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이 명령이 발효되면 '우리가 제외됐어' 라고 항의하는 캐나다 회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WTO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무역 상대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작성하느냐"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면에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봤다.

WSJ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미 연방기관은 상품과 서비스 직접 조달 계약에 5860억달러(약 640조원)를 지출했다. 세계 최대 공산품 구매자인 미 국방부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