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 올바른 복지정책이 나온다

2020.11.09 11:57:10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국민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 복지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벌그룹 회장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다.


기왕에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이면 지역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서울 경기지역은 신용카드도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노인은 일일이 승차카드 구입 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감래해야 한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특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한마디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가 되면 매달 30만원 씩이 아니라 열 배인 매달 300만원 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곧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취지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복지정책을 공약하고 실시할 때는 보편적 복지 즉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개념 정립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이면 선택적 복지, 전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보편적 복지다.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다. 중동의 산유국에서는 국가가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세금을 징수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적절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이 최상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노인들의 시내버스 할인제도를 없애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마땅하다. 현행제도는 개념 정립이 불분명하다. 
세금은 누진과세가 맞다.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우대는 못할 망정 특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대중교통 할인제를 그냥 두고 선택적 복지 개념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했다. 부자도 세금은 누진과세로 많이 납부할 망정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은 향유하고 싶다. 자긍심의 문제다.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한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다.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후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원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가족이 부모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는 가족이 해결 못하는 것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이다. 국민특권, 보편적 복지가 다양하다는 것은 국가가 부유하다는 것이다. 아이들 키우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노후생활이 겁나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꿈이다.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하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 보인다. 특히 복지정책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보편적 복지(국민특권)인지, 선택적 복지인지 개념 정립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개념 없는 선심성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갈등만 부추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창희 칼럼니스트 choongjuhan@naver.com
Copyright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1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