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상수도 그린뉴딜정책에 ‘BTL 자동검침시스템’ 도입해야

2020.10.21 16:21:08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자동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체가 다시 임차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아무 리스크 없이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게 된다. 설치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리스기간은 8년이다. 리스비(분담금)가 절감된 예산에 비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 효과도 엄청 크다. 예산도 절감되고,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적합할 뿐아니라 검침원 방문시 문제점 해결, 누수 사전탐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차원시대의 IOT시스템이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혁신시스템 중의 하나다.


인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설치가 전부 완료되면 상수도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편익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바엔 BTL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전북 고창군은 BTL 방식으로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인해 혁신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BTL사업을 채택하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민간업체가 떠안게 된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도 하여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환경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공급 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정수시설 현대화와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 도입으로 유수율(수돗물 공급대비 요금 징수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수용자를 위한 자동(원격)검침시스템은 10%의 시범사업 밖에 하지 못한다.


해결책이 있다. BTL사업으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BTL 방식으로 3조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동검침시스템이 도입돼야 환경부의 스마트 상수도관망 관리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보게 된다. 동맥만 스마트화 된다고 스마트한게 아니다. 모세혈관도 스마트화 돼야한다. 그래야 빅데이터로 물의 수급량을 권역별, 상권별로 측정하여 적정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있다.

 

스몰데이터로 가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도 찾아낼 수 있다. 대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3조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단기간(설치기간)이나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단기 경기부양책으론 최고다. 그린 뉴딜정책의 참뜻과도 부합된다. 국가적 차원에선 보면 일반세금으로 경기부양책을 꾀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산투입보다 수용자 부담원칙이 형평성에도 걸맞는다.


시행상의 문제점은 검침원 20~40명의 대책이다. 이들도 검침 대신 스마트 물관리 대민서비스 업무로 대체하면 된다. ‘상수도 검침’도 전기처럼 결국은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불감율(수돗물 사용을 감지 못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유수율을 높이고 불감율을 낮추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반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과거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BTL방식을 도입했다. 또다시 코로나19로 경제위기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광역시나 지자체가 ‘상수도자동검침 BTL사업’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역병 극복과 경제활성화는 민(民)과 관(官)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행정은 혁신되고, 경제는 활기를 띠고, 국민은 편리하게 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창희 칼럼니스트 choongjuhan@naver.comm
Copyright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Copyright ⓒ 1989 - 2021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