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중 1조원 세출조정 합의…26일부터 심사

2020.04.26 17:37:52

민주당 "쟁점 해소…내일부터 추경 심사하자"
통합당 "국채 적자발행 줄이면 상임위 가동 가능"
"30일까지 추경 처리…기부금 특별법 27일 발의"



여야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마련을 놓고 야당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도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떠냐는 요청이 어제 오늘 있었다"며 "내가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여야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형식적인 문제고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며 "절차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에 착수해야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와 진행해온 협상과 관련해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더라"며 "이제는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도 될 것으로, 가급적 이달안으로 2차 추경 심의와 의결과정을 완료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내달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내달 6일 다시 모이면 7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통합당) 그쪽이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이게 검토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잘못해서 내달 15일이 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위태로워진다"며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이걸 끝내는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이달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처리 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지급대상이) 70%일 때는 선별하고 구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들었는데 많이 단축될거 같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하는 선별작업이 걸릴 수잇으나 더 당겨질 수 잇을거라고 본다"며 "다 5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전제로 고소득자 기부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오는 2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부금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초안은 지난 금요일(24일) 검토해서 봤고 월요일(27일)에 의원 발의로 갈 것이다. 그에 따른 15%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월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국채) 적자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은 추가 (예산 중) 1조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 가동될것"이라고 호응했다.

그는 "지방비 추가분 1조원 정도는 재조정을 통해 정부에서 해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게 해소되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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