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적 사례

2018.03.14 14:17:09

카카오 택시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드라이버’까지 확산 우려
가격 인상으로 기사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택시에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이같은 카카오의 ‘웃돈’ 전략이 시간이 갈수록 ‘기본’으로 자리잡으며,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웃돈 손님만 골라 태워 무료 승객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돼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카카오측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과 무차별한 광고 등을 통한 시장 잠식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데 있다.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리운전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증권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 정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로 연간 400~8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카카오 드라이버로 300~4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보태 연간 1,000억~1,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잇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 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카카오측의 대리운전 시장 장악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같은 온라인 포털 기반 업체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문제제기 및 여론 환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며 ‘소상공인 정책허브’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pil@kf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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